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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건설사고 보상금의 종류
건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크게 아래와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:
1. 국가 재난지원금
- 근거법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- 지급 주체: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
- 지급 대상: 사망자, 부상자, 주거·재산 피해자
- 지급액 예시:
- 사망자 유가족: 2,000만 원 내외
- 중상자: 의료비 + 생계비 일부
- 경상자: 의료비 일부
- 주택, 상가 피해: 구조 복구비 + 생계 지원
2. 시공사 민사적 손해배상
- 지급 주체: 사고를 낸 건설사 (이번 사고의 경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)
- 지급 대상: 직접적인 사고 피해자 (차량 파손, 인명 피해, 영업 손실 등)
- 보상 범위:
- 차량 수리 또는 대체 비용
- 치료비 및 후유증 관련 위자료
- 소상공인 영업 손실
- 정신적 피해 위자료
- 구조물 수리 및 재건 비용
3. 보험금 지급
- 건설사 공사 보험: 건설사들이 가입한 책임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
- 피해자 개인 보험: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, 상해 보험 등에서도 일부 보상 가능
- 예시: 공사장 인근 차량 파손 → 자동차 자차보험 + 건설사 보험 양쪽에서 보상 청구 가능
4. 지자체 특별지원
- 지급 주체: 광명시청
- 지원 내용:
- 임시 주거 제공
- 긴급 생계비
- 통신·전기·수도 재복구
- 심리 상담 및 복지 지원 연계
✅ 광명 도로 붕괴 사고 보상금은 어떤 게 적용될까?
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붕괴 사고는 공공 인프라 구축 중 발생한 중대 사고이기 때문에, 다음과 같은 보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:
구분 내용 예상 보상 또는 지원
| 사망/부상 |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음 | - |
| 차량 피해 | 트럭 1대 함몰, 일부 파손 | 차량 수리비 전액 또는 감가 상각 후 배상 (민사책임 + 보험) |
| 상가 피해 | 단전·단수·통신 장애 | 일시적 영업 손실 → 민사 보상 대상 |
| 정신적 피해 | 주민 불안, 소음 스트레스 | 위자료 일부 지급 가능 (소송 필요할 수 있음) |
| 인프라 손상 | 도로 복구, 기반시설 재건 | 지자체 + 건설사 비용 부담 |
✅ 실제 피해자는 어떤 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?
- 피해 접수 및 사실 확인
→ 광명시청 또는 시공사 콜센터에 신고 및 서류 접수 - 현장 조사 및 피해 산정
→ 공인 감정평가사 또는 보험사 조사 - 보상금 협의 및 지급
→ 시공사 또는 보험사와의 보상 협의 - 분쟁 발생 시
→ 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, 법률구조공단 통한 중재
✅ 참고 팁
- 개별 피해자는 반드시 사진, 영상, 진단서, 수리 견적서 등 자료를 확보해야 보상 절차에서 유리합니다.
- 단순 민원보다 공식적인 보상 신청 접수가 중요합니다.
- 법률구조공단 또는 시청 민원실에서 무료 상담 지원도 가능하니 꼭 활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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